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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애견연맹, 바른정당 반려동물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 참석

-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제안 -

 한국애견연맹은 7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열린 ‘바른정당 반려동물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생명권 보장’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 그리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반려동물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마련되어 20여 관련 단체가 참석하였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좌장은 정병국 위원장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안, △동물복지와 산업의 공동 육성, △지자체 동물보호 조직인력 및 전문가 부족 문제,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 △유기견 방지 캠페인 및 교육제도의 필요성, △반려동물 관련 기초 통계자료 부족, △반려동물 진료비 현실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한국애견연맹 김현정 차장은 반려동물 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브리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반려견이 가축 축사나 건축물 관리법, 축산물 폐수처리 규정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시행 규칙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있는 현행 축산법의 본질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위원장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문화 및 이해관계 충돌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해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야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논의된 사항으로는 지자체마다 다른 생산업 신고제 적용방식 문제점, 정부 기관의 인력 부족, 동물학대자에 대한 치료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