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부담금 부과에 대한 반대입장 공식표명
애완동물 주인에게 마리당 1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애완동물 부담금 법안은 애완동물 사육환경 개선과 애견문화 발전, 동물보호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손쉬운 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애견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현재의 애견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까지 양극화 현상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본 연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욱 필요한 것은 부담금의 부과가 아니라, 국민에게 올바른 애견 에티켓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존중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의 애견가족에게 올바른 애견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본 연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 이영호 의원과 법안발의에 동의한 의원들께서는 애견 문화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손쉬운 부담금제를 도입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안이한 법안 발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맹은 전국의 본 연맹 회원과 애견가족과 함께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진정한 애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립니다.
연맹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이영호 국회의원과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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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발의 국회의원 명단(가나다순) ***
김우남 열린우리당 02)784-5080
김춘진 열린우리당 02)583-3330
김형주 열린우리당 02)788-2001
박찬석 열린우리당 02)788-2590
신중식 민주당 02)784-2516
신학용 열린우리당 02)784-6086
안민석 열린우리당 02)784-5070
안병엽 열린우리당 02)784-6174
양승조 열린우리당 02)788-2251
윤원호 열린우리당 02)784-2179
이시종 열린우리당 02)784-5085
이영호 열린우리당 02)784-5024,2239
이정일 민주당 02)788-2252
임종인 열린우리당 02)784-6301
최 성 열린우리당 02)788-2486
한광원 열린우리당 02)784-6608